확실한 저출산 국가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아이 있는 부모라면 챙기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홍보가 부족해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2024년 부모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부모급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양육 수당을 주는 것 인데요.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22년에 출생한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을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금도 지원금이 상당한데 2024년부터는 0세는 100만 원,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제보육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지정된 양육 제공 기관을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양육 제공기관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래도 가능한 서비스였는데 요금이 확 낮춰졌습니다. 이전에는 시간당 4천 원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정부 지원금 3천 원이 생겨서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천 원으로 낮아졌죠. 총 지원 시간은 월 8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이 가능한 기관 또한 기존 1,030개 반에서 2,315개 반으로 두 배가량 확대한다고 하네요.
어린이집 입소 순위 변경
아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들기 위한 조건이 높았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가족, 국가 유공자 자녀 등만 가능했죠.
이제는 우선순위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이 제도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보육료 이외에 추가 지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육기관에 지원이 늘어 추가적인 보육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문제와 투지타산을 이유로 0세 아동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0세 한 두 명을 돌봐서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할 임금 주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제는 영아반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정원의 50%를 넘으면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추가로 ㅁ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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