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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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논란 총정리

by 박달타운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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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요 앱 서비스 가격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구글이 수수료 30%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글이 앱 플랫폼 수수료를 올린 배경과 관련 논란을 정리해드립니다.

 

 

 

강제 인앱 결제

구글은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넣은 앱 서비스는 플레이스토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앱 수수료 30% 추가적으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게임을 제외한 모든 앱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국내 주요 앱 서비스 가격이 평균 20% 상승했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가격, 네이버 웹툰 쿠키 가격, 티빙 이용권, 웨이브 이용권이 대표적으로 최근 가격이 15~20% 올랐습니다.

 

인앱 결제는 앱 스토어에서만 결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웹에서 결제하거나 앱 내에서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었는데 구글은 아이폰 결제 방식처럼 자신들이 운영하는 앱 플랫폼을 통해서만 앱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수료 30%

구글이 부과하는 수수료 30%는 애플 수수료를 따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 30%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 앱 스토어 생태계 발전사를 봐야 합니다.

 

애플은 2008년 앱 스토어 플랫폼을 공개한 뒤 연 99달러 개발자 등록 비용과 앱 수수료 30%만 내면 앱 스토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보면 수수료가 비싸 보이지만 당시에는 통신사 측에 부담하는 수수료가 70~80% 수준이라 애플이 제시한 30%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보여 많은 앱 개발자들이 애플 앱 스토어 생태계에 합류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 앱 스토어에는 3천만 명의 개발자와 180만 개의 앱이 있는 대형 앱 마켓으로 성장했습니다.

 

애플에 비해 구글은 2012년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애플보다 늦게 출시했기 때문에 앱 플랫폼을 빠른 시간 안에 키우려고 게임 앱을 제외한 모든 앱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현재 매월 20억 명이 사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앱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앱 플랫폼 중에서 6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구글이 내세우는 수수료 30%가 애플 앱 스토어의 정책을 차용한 것은 분명한데 수수료 30%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방침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수수료 수익을 앱 사전 심사와 관리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구글은 현재까지 30% 수수료 수익을 어디다 쓰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아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글이 자체 서비스하는 앱 서비스는 수수료에서 자유로운데 구글이 자체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밀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도입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유튜브 뮤직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구글의 방침은 논란이 커지고 있어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방통위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구글의 방침이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소비자 대응 방안

소비자로서는 불편하더라도 다른 원스토어 같은 다른 앱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결제처를 다양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만 서비스되는 앱도 있지만 PC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 PC에서 결제하면 인상 전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원 플랫폼이 있습니다. 음원 플랫폼은 PC와 모바일 두 곳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어 PC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플로의 경우 무제한 듣기 상품은 PC에서 결제하면 7,900원이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9,000원입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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