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케어 + 플러스 부가세 정말 환급 받나? (진행 상황, 예상 환급액)

얼마 전 애플케어플러스 관련하여 언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전부터 수면 아래에서 애플케어플러스 부가세 논란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는데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죠. 애플케어플러스 보험 유무와 부가세 환급 관련한 최근 소식을 전달합니다.

애플케어플러스 보험 논란

애플케어플러스는 2019년 9월 11일 한국에 출시된 애플의 제품 보험 서비스입니다. 국내법 상으로는 보험 상품으로 분류되어 부가세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애플은 애플케어플러스에 부가세를 10%를 받아오고 있었죠. 애플은 애플케어플러스 부과세 논란에 대해서 항상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김영식 국회의원이 ‘보험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을 결합한 애플케어플러스의 부가세 징수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당시 애플 아이폰 13 프로의 애플케어플러스 요금은 24만 원이었습니다. 24만 원에서 22만 원은 공급가액이고 2만 원은 부가세액인 것이죠.

국정감사에 참석한 애플코리아 대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애플케어플러스는 전자제품 보증기간 연장과 우발적 손상 보상 등을 모두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상품이다.

이 말은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 상품이 아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할 때 보험 상품과 유사한 약관을 제공하고 있고 약관 중에서는 고의 파손은 보험 사기라고 명시하고 있어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 상품이 아니라는 애플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금융위에서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애플케어플러스는 기술지원 보증 연장과 ADH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분하며 보험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로써 애플케어플러스의 보험 여부는 금융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론 났습니다.